항소율도 70%로 높아…원고 패소 24%불과 의료기관 '76% 배상'
5년간 의료분쟁 민사소송 '57.8% 증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6년간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약 5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심 판결이 종결된 사건 중 약 70%가 항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희의료원 신축주차장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세미나’ 특강에서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조영환 변호사는 의료분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