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건강검진 통보 허술"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7일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에는 검진 결과의 통보 대상과 기한은 명시돼…

공단, 암환자 분석결과 발표…폐암·간암·백혈병은 큰 변화 없어

전립선암↑자궁경부암↓

최근 6년간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06년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5.4%, 유방암 9.6%, 대장암 8.3% 등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자궁경부암은 2.7% 감소했고 난소암은 1.0% 줄어들었다. 폐암, 간암, 백혈병은 각각 0.9%,…

의료정책硏, '공단 결산서분석' 발표…방만한 경영형태 지적

공단급여 직장인보다 57%↑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1.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