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에 치과진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틀니, 보철 등 치과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울산·부산·경주 등지로 출장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업을 일삼은 박모씨(42)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폐업을 단속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의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양 법안이 포함된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동당 2명, 통합민주신당 1명 순이었다. 이들 간호사 출마 예상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경기 용인 기흥구에 조소영 전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