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노인·학생검진 등 국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가능

건강검진법 국회통과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일부 수험생, 소송 준비…국시원 "정답 정확하므로 번복 없다"

간호국시 ‘복수정답 논란’

제4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모성 분야의 한 문제가 복수정답 논란이 일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모성 분야의 ‘케겔 운동에 의해 강화되는 근육’에 대한 문제. 하지만 보기문항 ① 대퇴직근 ②망울해면체근 ③요도괄약근 ④구해면체근 중 정답이 ④구해면체근…

재활-척추 의료기관 실사폭풍

올 하반기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등에 실사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또 이미 계획된 대로 다음달에는 한방시술 무자격자에 대해, 5월에는 치과 병의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20일 사전 예고했다.…

건강보험 통계, 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추세

노인 1인 연간진료비 200만원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가 200만원을 넘어섰다. 동네 의원급 병원은 진료비 점유율이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지출액은 17만 3217원으로 1년 진료비로 환산하면 207만 원 정도다. 2000년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