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작년 219건 등 증가…질병정보 왜곡 등 피해 우려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대여 '심각'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증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현황’에 따르면…

[이성주의 건강편지] 더위에는 물이 최고 보약

더위에는 물이 최고 보약

일어나서 물 한 잔 습관 들이세요 후텁지근한 초여름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조상들은 여름을 나기 위해 보약과 보양식을 찾기도 했습니다만, 여름 보신에 물 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은 몸 구석구석의 세포에 영양을 담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실어 내보내며 체온을…

키 강박장애에 신체이형장애까지 / 불안 열등감의 표출 ··· 뇌 변형도

한국은 '키 집단 히스테리 사회'

여고 1년 최 모 양은 키가 150cm. 주위에선 귀엽다고 하지만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 탓에 키워드(Keyword), 키위(Kiwi) 등 ‘키’ 자만 들어도 속이 뒤집힌다. 지난해 6개월 동안 매일 성장호르몬주사를 맞았지만 별 효과를 못 봤다. 최근 의사로부터 “더 클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들은…

의정부지법, 무죄 선고한 원심 번복…“전문의 재량권 남용”

정상인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벌금형’

정상인 여성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는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으로 판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우석균 실장 "보험 가입자 질환정보 미국으로 빠져 나갈수있어"

美민간보험 '상륙'…환자정보 유출 '가능'

한미FTA 협정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개괄'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부분검토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돼…

시장 규모 커지면서 과열 확연…새 영역 개척 필요

'돈되는 비만' 의사·환자 모두 피해

정우후죽순 생겨난 비만클리닉 등 개원가의 비만 관련 진료가 환자와 병원 모두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비만진료’를 실시하는 등 개원가 전체에 ‘비만’이 수익 보전을 위한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06년 현재 국내 성인 비만군 비율이 31.7%로 성인비만이…

[이성주의 건강편지] 방실이, 방실이

방실이, 방실이

뇌중풍은 가장 무서운 질환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왔던, ‘첫차’의 가수이자 ‘서울시스터즈’의 리더 방실이(44)가 쓰러졌습니다. 시원시원한 생김새에 말투도, 창법도 시원시원한 가수였지만 뇌혈관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어느 인터넷 언론이 제목을 ‘방실이 뇌졸증 아닌 뇌경색’이라고 달고 기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방실이의 병명이…

7일 규개위, 원안대로 통과…醫 "안타깝다"

8월부터 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가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심사를 열고 복지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정률제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의협은 “저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복지부, 7일 입법예고…"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노인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내에서 정해지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치료비는 8배 ↑ 효과는 ‘글쎄’

다빈치는 만능 수술로봇? 돈 버는데에는 만능이겠죠

대형 병원들이 고가의 ‘수술로봇’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는 기존 수술보다 최대 8배 비싸지만 효과는 ‘글쎄’여서 비급여를 노린 상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사는 “병원이 고가의 장비에 대해 과대홍보를 하면 환자가 몰리니까 다른 병원에서 앞 다퉈 도입하는 현상이 의료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수술로봇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