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경실련, 인수위에 '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정책제안

"약국 독점판매, 이젠 끝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다시 한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실현을 위해 불을 당기고 있다. 21일 경실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15개월간 암센터·전문가·학회 등 공동연구 합의 도출

암검진기관 질관리기준 마련

올 암 검진기관 평가 실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질 관리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한 ‘암 검진 질 지침’(제1판, 2008)을 오는 22일부터 전국 암 검진기관 및 보건소에 배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5권으로 구성된 질 지침은 약 15개월에 걸쳐 국립암센터, 관계…

영유아·노인·학생검진 등 국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가능

건강검진법 국회통과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일부 수험생, 소송 준비…국시원 "정답 정확하므로 번복 없다"

간호국시 '복수정답 논란'

제4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모성 분야의 한 문제가 복수정답 논란이 일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모성 분야의 ‘케겔 운동에 의해 강화되는 근육’에 대한 문제. 하지만 보기문항 ① 대퇴직근 ②망울해면체근 ③요도괄약근 ④구해면체근 중 정답이 ④구해면체근…

재활-척추 의료기관 실사폭풍

올 하반기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등에 실사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또 이미 계획된 대로 다음달에는 한방시술 무자격자에 대해, 5월에는 치과 병의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20일 사전 예고했다.…

식약청, 재심사결과 허가사항 변경

하이파딜점안액, 천식 부작용

앞으로 의사들이 현대약품의 '현대하이파딜점안액(니프라딜롤)'을 처방할 때 천식 발작과 같은 부작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19일 '현대하이파딜점안액(니프라딜롤)'의 재심사결과 현대약품에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약품은 3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총 32명(8.56%)에서 이상반응이 발현됐다(허가…

진흥원 '07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보고서' 발간

국내 의료기기산업 고성장

최근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발간한 '200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존도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06년에는 가장 낮은…

병협, 공단 발표에 반박…"환수근거 마련 위한 것일 뿐"

원외처방 불일치 공단이 왜곡

병원에서 발급된 원외 처방전 10개 중 1개 이상이 약국 조제명세서와 불일치 한다는 공단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공단의 '처방전 이중운용에 따른 새로운 허위청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불일치 사유의 대부분이 전산착오나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

복지부, 허위·부당청구 10개기관 적발…"상반기 중 전면 실태조사"

제약사원-의원·약국 '뒷거래'

제약사 직원이 의원·약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다 쇠고랑 칠 신세가 됐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로 공모, 부당청구 행위를 일삼다 정부 단속에 덜미가 잡힌 것. 1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 현지조사 결과 제약사 직원의 주도하에 의원, 약국 10개 기관이 연루된 허위부당 청구…

김종순 갑상선학회 이사장, "이른 시일내 표준진료지침 개발"

"국내 갑상선 치료 수준 높인다"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갑상선 진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무분별한 의료정보로 피혜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겠다." 대한갑상선학회 김종순 신임 이사장(원자력의학원장)은 18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학회 창립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김종순 이사장은 "지난 1980년대 갑상선연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