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복지부,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평가 제외 등 특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서 전공의 수련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최종 지침 확정…갑상선 장애?심장 등 11개 질환 30일 연장

“병의원 수급권자 자격 확인해야 불이익 없어”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조건부 연장 승인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적용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美병원 "재치료 책임" 화제…병원계 "저수가 등 여건 안되고 시기상조"

국내서도 ‘수술후 치료보증제’ 도입될까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병원이 수술 뒤 일정 기간 안에 후유증이 심하거나 재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싼값에 시술해 주는 애프터 서비스제를 도입해 화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화제의 병원은 필라델피아의 심장병 전문 의료기관인 가이싱어 병원. 뉴욕타임즈는 "이 병원이 수술 뒤 보증기간을 두고 사후…

제주의대 허정식 교수 "공공의료 확충해 소외계층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의료시장 개방 대비”

한미 FTA에 이어 EU, 중국과의 FTA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비뇨기과 허정식 교수는 29일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가 주최한 ‘한미 FTA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使 "사용자도 얻는 게 있어야"…勞 "쟁의조정 신청 예정"

보건勞, 파업 시동…내달 8일 찬반 투표

노사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9일 제6차 산별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해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홍명옥 위원장은 "다음달 8일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가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쟁의조정신청결의대회를…

복지부 김곤희 사무관 , 4년간 투자방침 포함 EHR 계획 공개

보건소 전자건강기록 선진화 등 1500억 투입

향후 4년간 1577억원을 투입되는 ‘공공보건 및 의료 전자건강기록(EHR) 선진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팀 김곤희 사무관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와 공동으로 열린 ‘서울 EHR포럼 2007’에서 연자로 나서 중장기 EHR 선진화 계획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내일 두 단체장 환자 나이 놓고 첫 대면, 입장차 확연 조율 여부 촉각

‘내과 15세 vs 소아과 18세’ 2라운드 돌입

지난 3월 소아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단락됐던 내과와 소아과간 다툼이 진료 환자 나이를 놓고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개원의협의회(이하 내개협)에서는 소아과 진료 환자를 15세 이하로 주장한 반면 소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개협)는 환자 나이를 18세 이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

美 심장학회 "1000여 명중 9명에서 선천성 심장장애"

신생아 심장결함 억제 새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심장학회가 심장 결함을 지닌 아이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스톤 아동병원의 선임 연구원 캐시 젠킨스 박사(하버드 메디컬 센터 겸임)는 "이번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심장 결함 태아 출산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의료계 입장 대폭 반영…"각 직역 의견 수렴뒤 국회 공청회 요청"

醫, 의료법 대체입법안 마침내 ‘공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대부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의 삭제도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윤창겸 정책위원장은 25일 정부안의 대체법안 성격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식약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실리콘겔 인공유방 포함

인공유방 시술환자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앞으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시술 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의료기관의 소재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실리콘겔이 포함된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정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소재 파악 필요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