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빅5 병원 소속 의대 교수협의회 대부분 참여할 듯

18일 의사 집단파업에 의대 교수들도 속속 동참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속속 휴진 동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현재 11개 의대에서 18일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투표 중이거나 투표를 마치고 휴진을 결의한 상태다. 전의교협은 각 의대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오후 7시 총회를 열고 대응…

대한응급의학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 선언

집단사직에도 지켰던 응급실...18일엔 의협-의학회와 함께

의료계의 대정부 강경투쟁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응급실을 지켰던 대한응급의학회가 오는 18일에는 의료계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의료계 대의를 적극 지지하며,…

법조계 "봉직의, 환자 민사소송 외에 업무방해소송 위험도"

"의사 집단휴진 사법리스크, 개원의보다 봉직의가 더 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국 5만 의사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시 개원의보다는 의대 교수 등 봉직의가 더 큰 사법적 리스크를 질 것으로 법조계가 진단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봉직의는 병원장의 업무방해 고소 등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코메디닷컴 취재 결과, 다수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임현택 의협회장, 연이은 저격 SNS 논란...판사 사진 공개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잇달아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임현택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형사3-2재판부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연이어 작성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윤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방송 출연 사진과 함께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9월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의대생 복귀, 법적 마지노선 8월 초...이번 주 대책 발표"

의대 개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8월 초를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으며 이달 내 복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과 관련해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의협 집단행동 유도...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

정부, 개원의에 '18일진료' 명령...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중증질환연합회 "불법파업은 국가 비상사태...사법조치 강행해야"

환자단체, 의협 전면휴진 맹비판... "극단적 이기주의행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전면휴진'을 선언하자 환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 공백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간 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를 저버리는 패륜을 비난하기보다 환자 곁으로…

진료유지·휴진신고명령 발동...의협 휴진 결의엔 불법 집단행동 규정

정부, 개원의에 선제적 행정명령…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의료계가 집단 휴진 등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자 정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행정명령 대응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회-의학회 한목소리...총궐기대회엔 의대생과 학부모도 동참

의협, 18일 전면휴진…5만 의사 "참여하겠다" 투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18일 '전면휴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복귀 문제가 의료계 전반의 집단행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이 모두 참여해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계 전반의 대정부 투쟁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