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에 총 125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그 가운데 제약사, 의료 기기 업체, 헬스 케어 서비스 기업 등 바이오·헬스 케어 산업에 2조7000억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위가 관련 기업으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27건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4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으로 빅 데이터 기반 헬스 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 증설 등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관련 규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는 건강 관리 서비스와 의료 행위의 구분 기준 명확화, 유전자 분석 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 구체화 등 3건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 구체화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개선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형 규제 샌드 박스 도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민간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