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의료진 인건비 '76억' 교부...추가 지원 계속
공보의-군의관 338명도 파견 연장
의정갈등으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신규 의료진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교부했다. 향후에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본부장)의 주재로 개최한 제3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 원을 교부 완료했다. 이번 교부는 해당 보조금 신청 절차를 마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신청 기관에 대해선 신청 시 순차적으로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교부 완료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앞서 17일 제34차 회의 당시 중수본은 해당 지원 방안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38곳(전체 47곳 중 80.9%)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향후 2차 종합병원에도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알린 바 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총 338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수련병원 등 민간병원에 연장 파견된다.
구체적으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인력 160명(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 중 154명이, 3월 25일 2차 파견된 247명(공보의 147명, 군의관 100명) 중 184명이 기존 1개월의 파견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주(21~27일) 사회적 논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의료계 등 각 계와의 소통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면서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7% 증가한 8만6627명이다. 중환자실의 입원환자는 6993명으로 같은 기간 0.4% 감소했다.
전체 408곳 중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인 전국 응급실은 394곳으로 전주 대비 1곳 줄었다. 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평균 대비 1개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