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무상급식제도는 건강 증진
면에서는 큰 이점이 없지만 학업 성취도는 더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학술지 ‘정책
분석과 관리 저널(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에 발표됐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피터 힌리치스 교수팀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자료 및 ‘국가보건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상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어린이과 청소년이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대체할 뿐이었다. 즉, 일시적으로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듯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에서는 큰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서 성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1946년 해리 트루만 대통령 당시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안정적으로 무상급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무상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80억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온라인 과학뉴스 사이언스데일리, 과학논문 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
등이 21일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