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소득 상위 5% 사람들은 소득 하위 5%보다 월평균
보험료로 8만 2,287원을 더 내지만 급여비 혜택은 5,829원만 더 받아 건강보험제도가
일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하고 소득계층간 보험료 부담과 보험적용 급여비 혜택을 상호 비교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보험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보험료 하위 5%는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내고 평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상위 5%는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보험료를 내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적용받아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이 혜택 받는 돈보다 월2만7,782원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상위 5%는 하위 5%인 사람들보다 보험료를 11.2배 더
부담하지만 급여비는 1.1배 밖에 더 사용하지 않아 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 전체 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20%인
1구간은 12,246원, 2구간은 20,174원, 3구간은 27,120원, 4구간은 34,569원, 5구간은
57,623원으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소득 계층 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2구간 0.97배, 3구간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시도별로 월평균보험료를 비교하면 서울이 8만6,124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8만1,609원,
인천 7만5,909원 순이었다. 서울은 보험료가 월 8만6,124원, 급여비가 9만9,348원으로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월 4만7,2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급여비는
월 13만1천309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전남이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7%로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