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19일 기준으로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1주 전 대비 10%p 이상 상승했다”며 “집단행동 초기였던 2월 말에 비하면 24%p 이상 대폭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1주 전 대비 5.5%p 상승했고, 2월 말 대비로는 22%p 이상 올랐다”며 “4월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할 전임의 숫자와 기존 전임의들의 복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전임의 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출범…”의협 불참 유감”
장 비서관은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 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에 일대일 대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의정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5+4 협의체의 참여 대상은 △대한의사협회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의료 단체다.
정부 측에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교육부 오석환 차관 등 4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장 비서관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고 대화에 응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에 2025학년도에 한해서 의대 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효력…”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 안 해”
장 비서관은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돼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다”며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단 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오는 25일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