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대 중 희망할 시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개월 가까이 고수해 왔던 연 2000명의 의대증원 규모를 최초로 감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원된 32개 의대 모두가 50% 감축 시 총 1000명이 줄어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당초 5058명에서 1000명이 빠진 4058명이 된다.
정부의 한발 양보한 조치에도 일부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만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제안한 ‘원점 재검토’도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재 전 회장은 “증원을 천명 대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숫자놀이는 전공의 복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대 증원이 사직 폭발의 시발점이지만 전공의들은 그간 많은 불만이 쌓여왔고 증원 감축으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적어도 1년 유예한 뒤, ‘의정합의체’에서 증원안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이에 더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안도 함께 의논해 결론을 도출해야지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원을 조정해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각 대학 총장·의대 교수와 협력해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현장에서 총장들, 의대 학장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화답했기에 이걸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별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의대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