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한 내용이다. 다만, 의대 2000명 조정 가능성을 두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대학별)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질문에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하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발언에 대한 보도가 일부 과장됐다는 점을 바로 잡은 것이다.
실제 박 차관은 당시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의대증원 유예가 불러올 사회적 혼란도 우려하면서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오는 5월)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박 차관의 답변은 정부의 의정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측면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보도설명자료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의대 정원 등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단독면담 이후 정부는 반복적으로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8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견을 모은 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의사협 누가 파업을 주도하는건지? 정부정책에 반기들면 관철된다는 생각인가? 더불당하고 힘모아 투쟁쟁취?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지 가늠해보고 생각해봐요. 대한민북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