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그들의 목소리 또한 반영되야한다는 요구에서다.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정부에 “대화의 자리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며 “중증질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먼저 들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하는 것은 맞으나 협의체에 포함될 의료계 참여 인원수가 적어진다면 의료개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의사들의 직접적인 수입원이 되는 건강보험 급여화와 진료비 지불 제도는 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 기관이 아닌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번 의료 개혁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를 것이 분명한 만큼 의료계 입장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많은 직역이 포함돼야 하는 건 동의하나, 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다”며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의료계에서 과반 이하로 참여한다면 의견 개진이나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측에선 정부가 범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의료계 역시 ‘양자 대화체’를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지를 밝힌 것에 동의한다”면서 “의사단체들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