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 조건… “점진적 증가도 안돼”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2000명 규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선 일시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인력체계를 검토했다”면서 “어떠한 연구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엔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 증원은 어째서 27년동안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지금부터 몇 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 못받아들여”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37차례에 걸쳐 꾸준히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제와서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면서 “2000명을 줄이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나 총선 낙선 운동 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선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 추진하는 거 아니라,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