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오후 2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역 의료 인프라의 강화’다.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그 아래인 중소병원, 지역 의원 간 의료 전달체계 확립, 가까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이 그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이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이 제도의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 지역의사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걸맞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체계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수가제로 보완하겠다”며 “건보재정 외에도 다른 재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그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났고 현재 휴학 의대생이 내년 복귀하는 만큼 오는 2025년 ‘폭발적 수요’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우리나라에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다. 그러한 평가 인증 기준 관점에서 다 검토를 했을 때 교원이나 시설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는 입학하면 2년은 예과 과정이다. 본과는 2년 후에나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투자를 통한 교육 여건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의대 여건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