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해당 투자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선,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저출생 현상으로 의료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분만 등의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심뇌혈관 치료 네트워크와 중증 소아 치료, 화상, 이식 등 외과계 기피 분야에 등에 5조 원을 △나머지 2조 원은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한 의료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한다.
지난 달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수의료부터 ‘행위별 수가제’ 개편 착수
필수의료를 살리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도 나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필수의료 분야에서부터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정부가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과 의료행위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많아질 수록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진료행위에 시간이 많이 드는 중증환자 치료나 고난도 수술보다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경증 환자 치료와 각종 검사와 처치 등의 각 의료행위를 늘리는 게 수익과 의료시설 투자금 충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가치기반 수가제란 개별 의료행위가 아닌 환자의 치료 성과를 기반으로 의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의료계 일부에선 해당 방식이 잘 정착한다면 과잉 의료행위 없이도 질환의 치료와 예방, 합병증 방지 등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진료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속한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부터 시작한다.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종전의 5~7년에서 2년으로 우선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차관은 “행위량보다는 최종적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 사직은 최악의 시나리오…’2000명’ 의대 증원 규모엔 혼란한 메시지
아울러, 최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안 결의에 대해 박 차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교수들이 떠나면 우리나라 중증 진료 의료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안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는 “여전히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서 진료 의무가 현재 발생해 있는 상태”라며 “사직서는 한 달이 지나도 발효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도 전공의 신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은 총 4년의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금 한 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면 이것을 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현해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의제 오픈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료계가 2000명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