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저희가 (여러) 노력을 다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 측은 그간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의료계는 연일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 장 수석의 발언으로 정부가 증원 규모를 유동적으로 열어둘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장 수석은 이를 위해선 의료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대 정원을 공식화 한 것이 지난해 1월이고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 가동해 1년간 대화하면서 의협만 28차례, 다른 단체와 130여 차례 이상 논의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움직임에 대해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를 두고 떠나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며 “사직하겠다고 발표 결정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보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병원에서는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을 갖는다”며 “의사 신분으로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기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 대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개별 사표를 낸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 집단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 수석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개인적 사유를 명확히 밝힌 사직이어야 하는데 정황을 보면 겉으로만 개별적으로 했을 뿐, 일사분란하게 (병원을) 빠져나왔다”며 “실질적 집단행동”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