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만5000여명(신고인원)의 의료계 관계자가 참가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500~9000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려 한다”
궐기대회에서 의협 주요 임원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며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비 폭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집회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책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처럼 전공의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법대로 처리”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헌법 3조에 명시한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료법 등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총궐기에서 나온 의료계 입장에 대한 반박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열린 총궐기에서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의 과도함과 증원 과정에 있어 협의 부재, 무리한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2000명 규모의 증원의 원인을 과거 의약분업 파업 합의 당시 의료계가 요청한 의대 감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9년 전 그 인원(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진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됐을 것”이라며 “과거의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0명 증원 규모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의협, 궐기대회 이후 집단 휴진 가능성 시사
한편 의협은 총궐기 대회 후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권력이 전공의 후배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진을 실시했다. 당시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다. 주요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이 축소되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