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협회)는 27일 오후 약 3시간 동안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25개 의대 학장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 입학정원 규모다. 협회는 이달 초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해당 규모를 지지해 왔다.
협회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전날 공문까지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각 의대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제출했다고 재차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할 때까지 2000명의 증원 규모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동시에, 동맹 휴학에 동참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새 학기 개강일은 오는 3월 16일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총 1만2527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전체 의대생의 70%가량이다.
KAMC 신찬수 이사장(서울대 의대)은 “각 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통이 끊어졌다”며 “중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은 문이 닫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이사장은 KAMC 차원의 단체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학생 보호를 최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학한) 학생들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최장 3월 16일께까지 개강일을 늦춰주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5일 만에 또다시 40개교 총장을 소집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 신청 기한을 미뤄달라는 KAMC의 요청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반영을 위해선 늦어도 4월까지 정원 배분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KAMC 측에도 거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박성민 대변인 겸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기 요청)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선 정원 2000명 증원이나 3월 4일까지 (안내한) 정원 신청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증원 신청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대학은 신청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고심에 빠진 상태다. 각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방침을 지키지 않아 차후 의대 증원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하며 의대와 입장차가 있더라도 제출 기한을 지키겠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는 2151~2847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길 희망한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