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율은 20% 이하 수준이다.
26일 오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10~20%, 입원은 20~40% 각각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장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 수준인 9006명이었다. 이탈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20% 이하로 추산된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이라든지 공보의, 군의관 등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아직 이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면서 “장래에 불안을 갖고 있는 전공의들이 자부심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본인 노력과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정책 방향을 만들었고 보완하겠다”고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선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돌아오게 되면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여러 행정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이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행정조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위해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6일 오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3월 계약 만료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전임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전임의 선생님들, 교수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해 병원에 남아줄 것을 완곡하게 촉구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에 더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 중인 의사 인력이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차 못박았다.
조 장관은 “(2000명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 수급 전망하고 전국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규모가 줄거나 단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의 증원 규모 확정 시기는 “점검 시간 등에 따라 3월이나 4월 정도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도 언급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함께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PA 간호사가 진료 지원에 큰 역할을 소화 중이라면서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불법 의료화의 문제인데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하에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내려보내려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PA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제도적 보호 방안을 담은 업무지침 발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