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을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긴급 업무지침’을 발령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위원장은 “의료공백 현장에서 간호 직군의 업무를 명확화하고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 ‘긴급 업무지침’을 복지부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전날인 22일 복지부와의 (실무)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에는 그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간호직군에 대한 위임 불가 의료행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 직군이 위임받아 실시한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등의 제도적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이후에도 협회는 간호직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호를 상시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 제정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최훈화 위원장은 “양측이 실무 합의를 마무리하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발표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복지부 역시 대단히 협조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명령엔 의료공백 현장에서 간호직군의 응급약물 처방을 비롯해 의사 직군의 지시 없이도 일반 간호사도 단독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의 해당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 발표가 곧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간호협회는 일부 전공의가 의료공백 현장을 메우고 있는 간호 직군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팩트를알고의사를욕하시오 첫째..전정부때400명증원하려할때친일국짐당과친일파극렬반대무산근데지금은증원 둘째.줄리특검해소용 셋째재벌기업들마지막사업은의료사업이걸친일부하들과짜고의료민영화수순이다 서민들잘생각해보고총선용선심과줄리특검해소용이랑걸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