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나온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팀장은 “의사 수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측 패널인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맞섰다.
정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의사수 부족을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진다”며 “2035년 70세 이상이 돼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는 약 3만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선다”고 부연했다.
즉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수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의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상 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해서 의료업에 종사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 고령화 은퇴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분석에 의협은 현재 젊은 의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8~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 우리나라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수호는 적당히 해라. 의사도 힘든데, 60넘으면 쉬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스스로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쇠고랑을 차고 있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골이 비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