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KAMC)는 전공의의 병원 이탈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옹호하면서 정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철회하고 지난 1월 제시한 조정안인 350명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협 측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뒤 해당 단체에 소속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단체장의 공동 의견을 담은 성명서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의대협 신찬수 이사장은 “의대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항의해 휴학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으며 전국의 40대 의대·의전원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각 대학 의대원장들은 불합리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한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강행한다면 수십 년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의학 수준을 후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4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복지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대협은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복지부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이 2000여명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의대 학장 의견과 더불어 대학 본부 측의 입장도 반반씩 반영돼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추측한다”고 답했다.
또한 350명 증원 역시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24년 전 의약분업 파동 당시, 감축된 정원의 회복 정도 되는 수치이며, 이 정도 인원을 수용할 인프라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최근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새학기 시작 전, 개강을 연기한다든지, 수업 커리큘럼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과 휴학이 장기화된다면 이마저도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앞으로 350명의 필수의료 의사라도 양성하기 위해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교육이 먼저 개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 의대협(KAMC)의 입장(선언)문 전문
1. 지난해 교육부 주관으로 제출한 수요조사는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을 측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에 철회를 요구한다.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절할 법제화할 법안제출을 요구한다.
3. 의대 입학 증원에 앞서 기존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한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 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4.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을 제출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의대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 방향을 결정할 정부 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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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년간 많이 증원하고, 이후 500명 수준으로 증원하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