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와 일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역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직접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체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 있다는 귀띔도 나온다. 기존보다 30% 이상 모집 정원이 많아진다. 시기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할 것이 유력하게 관측된다.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산하 전문기관의 용역연구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일치하는 수준이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등은 국내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계산했을 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의대 정원, 2006년 그대로 유지… 역대 최대 규모 격변?
우리나라의 의대 입시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초 거론됐던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 규모를 되돌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었다.
이번 관측이 사실이라면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보다도 규모가 크다. 당시 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 도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의사 직군 일부가 대규모 파업에 나서며 추진이 중단됐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사직군 반발 거셀듯… “의료·수가제도 개편 없인 필수의료·지역 의사 불균형만 심화”
문제는 의사 직군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직군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가 임상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의료·보건체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제도가 왜곡된 현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이다.
따라서 성급한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에만 몰리고 있는 의사 수급 양극화와 불균형 상황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아울러,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교육 품질 저하도 불러와 의사 인력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단 지적도 했다. 따라서, 의협 등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배분의 효율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수가제도 개편이 선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초부터 14차례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8월에는 별도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구성하고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쌓아왔다.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 논의를 진행했던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필수의료 위기 해결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거듭 부인.. “사실과 다르다”, “확정된 바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관측하는 보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앞서 11일 국회 국감 당시에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5학년도 확대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발언했으며, 관련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선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언론들의 보도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는 두 차례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이관은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