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 예산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2% 늘었다.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둔다.
저소득·노인·장애인 지원…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12.7만 개로 확대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4인 가구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13.2% 올려 올해보다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주인 12.7만 개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원 올린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가, 고립·은둔청년은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지원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양육 부담도 지원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 자녀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도 신설 및 확대한다. 또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는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지원할 방침이다.
122조 넘는 예산…’보건의료’ 항목만 유일하게 줄어
122조가 넘는 예산은 어떻게 쓰일까? 내년도 정부안은 예산 74조2830억원, 기금 48조1708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아동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은 104조8139억 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13.7% 늘었다. 보건 예산은 17조6399억 원이며 이는 올해 대비 4.0% 증가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일 곳은 공적연금(44조3279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었다. 그 다음으로 노인(25조6330억원), 기초생활보장(17조9233억원), 아동·보육(10조8555억원), 취약계층 지원(5조670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예산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3조9742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필수의료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는 3조6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8886억원) 줄었다.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