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의대 정원 확대’ 의제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야당과 정부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필수의료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내 의료현황이 몽골과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선 통계상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며 “(국내 의료 상황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 달라고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13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수의 의료인력이 미용·성형 분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미용 성형 분야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고 여러 전문과가 있지만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다 (미용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과 의대 증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말 몽골·인니보다 열악할까?
정부와 여당의 이런 인식은 지난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년 집계 기준)’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에 2.5명이었다.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37개국 중 멕시코(2.4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연간 소득(PPP·구매력평가지수 기준)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3억 9478만 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의원·병원 소속 봉직의(전문의) 임금 역시 OECD 평균(10만 8482달러·약 1억 4134만 원) 이상인 연간 19만 5463달러(약 2억 5467만 원)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 의장이 국내 의료현황이 몽골과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는 발언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OECD 회원국이 통계 보고서가 발행되진 않았지만, 핵심 파트너 국가에 속해 관련 집계는 있다.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6명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이다. 국제은행(WB)의 집계에서도 2019년 인구 1000명당 0.5명 수준이었다. 몽골은 OECD 관련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WB 통계에선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3.85명으로 우리나라 수치를 웃돌았지만, 앞선 5년 동안은 2.9~3.5명 수준을 오갔다.
의료계에선 정부와 여당이 유리한 통계 수치만 인용한다는 불만을 보이기도 한다. OECD 통계가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최하위권인 반면 외래진료는 최상위권으로 집계한 것은 국내 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주장해왔다고 보긴 어렵다. 의대 증원에 앞서 선행조건으로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학 교육 인프라 충원 등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가 의학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 측은 임상실습을 비롯해 의학 교육 인프라를 충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만 늘린다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미숙련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 투입돼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