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검역 실패는 국회 탓? “국회가 검역 예산 삭감”

지난 2015년 36명의 사망자, 186명 환자를 발생시킨 메르스 바이러스가 3년 만에 국내 유입된 가운데,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검역 인력 44명 충원, 역학 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 인력 27명 추가 배치를 위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 검역 인력 27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정춘숙 의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현장 검역 인력 45명 증원 예산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했다”고 말했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는 2012년 2924만 명에서 2017년 4477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전국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 343명으로 검역관 1인당 검역 인원 13만 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 공항인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 유입 인구 증가로 메르스 같은 해외 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올린 현장 검역 인력 증원 요청을 야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번번히 삭감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다행히 아직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역 인력 충원과 검역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민 생활 안전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Have a nice day Photo/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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