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뼈대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정비가
끝나면 약값 부담이 연간 2조 1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계단식 약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의
조속한 공급을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 가격대에서 제약업체들이 자유 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최초 오리지널(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약)은 최초 오리지널의 68%로 상한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53.5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신규 등록 의약품은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 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미 등재됐거나 새 제도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등재될 기등재 약가는 내년 3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천142종, 퇴장방지·희귀·저가의약품
1천237종 등 3천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가 인하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천410개 의약품 가운데
8천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국민 부담액 6천억
원, 건강보험지출 1조 5천억 원 등 연간 2조 1천억 원의 약값 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4%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생산구조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제약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3월부터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정부의 인하정책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