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이어 ‘첩약 급여화’ 논란 재점화

[사진=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페이스북.]
한의계가 코로나19 한약 처방에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한의계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치료로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외 임상사례 등을 근거로 코로나19의 한방 치료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권위 있는 학술지들과 유수 언론들이 거센 비판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지난 5월 중국이 ‘검증되지 않은 전통치료’를 기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의학학술지 랜싯(Lancet)은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의 임상시험 근거, 분자수준의 작용기준이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또한, 미국 AP통신도 코로나바이러스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임상 근거는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의협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한의계의 자의적 해석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첩약 급여화 이슈의 논란을 확장시키고 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 집행부가 청와대에 방문해 문케어를 지지하고, 첩약 급여화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2012년에도 추진됐던 사안이며,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시 유착 의혹을 부정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공개했던 영상에서 한의협 회장이 했던 발언도 눈길을 끈다. 해당 영상에서 한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하려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와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급여화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계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중대성, 비용 효용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당정과 의정협의체 결성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전공의는 진료 복귀를 하며 의사 단체행동이 한 차례 귀결된 모양새를 보였으나, 공공의대를 두고 일어난 각종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첩약 급여화 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관련 안건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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