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입장 불변 땐 3월 3일 총파업”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추진, 의료수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결의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등 전국 의료계 대표자 500여명은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8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일 하루 반나절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는 3월 3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는 불참하기로 하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과 구성원 등을 정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총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의사협회 전회원이 참가하는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회원 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면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파업 투쟁의 필요성과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약 8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총파업 결정을 이끌어 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 개혁만이 아니다”면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7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눠왔고 의사협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오랫동안 의료수가 조정이 안 된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가 적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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