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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당선자답게 경제에 관한 정책이 많지만 흥미 있는 것은 의료에 관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어떠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경제부처 장관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재경부 장관이나 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였는데 복지부와 노동부도 회의의 멤버였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이 경제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졌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는 사회 관련부처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보건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정책으로
볼 것이냐는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재경부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와 같은 부서의 개편이나 정책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정권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오리무중인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의 김용익 교수같이
강력한 이론으로 무장한 참모가 이명박 당선자 곁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정책은 일반국민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확실하게 와닿는
것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야기를 해서 표 떨어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서일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도 저도 아닌 무관심과 몰이해가 진짜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 의료와 복지, 교육은 선진국에서는 정권의 성격은
물론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사안이다. 이 분야의 정책에 따라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되고 정권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무-의료정책이
언제쯤 유-의료정책으로 나타날지 기다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