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범 닥터To닥터]
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반별로 일렬로 서서 국기와 선생님께 경례를 하고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한시간 정도 들어야 했다. 등교할 때에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양말과 신발의 모양과 색깔도 제한하였다. 가장 핵심은 두발길이다. 생활부 교사선생님은 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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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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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시기 미군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구심을 부여하는 비밀작전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Pentagon ran secret anti-vax…
[박창범 닥터To닥터]
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최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상황도 유사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근로자들이 흡연을 위해 병원 밖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병원건물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일부러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서 흡연을 했지만 해당 구역이 병원건물 및 그…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은 문제 없을까?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은 2017년 기준으로 역대 관객 수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매우 흥행한 영화이다. 영화는 충청도의 가상도시 ‘진양’에 위치한 유성바이오라는 가상의 회사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비가 되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좀비가 되는지 경험하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영화이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박창범 닥터To닥터]
대학병원 교수들의 80시간 근무, 합법인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환자진료업무부담이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수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환자 처치 등 전공의들이 하던 일도 도맡으면서 업무강도가 이전에 비하여 높아졌다. 특히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일주일에 당직근무를 주 1-2회 많으면 3회까지 하고 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주 …
[박창범 닥터To닥터]
의사와 환자 모두 반발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왜?
정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이하 특례법)을 발표하였다. 특례법제정안을 보면 책임보험가입을 전제로 반의사불벌(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및 환자에게 일반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망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경감한다는…
[박창범 닥터To닥터]
119구조대원의 의료 행위와 약물 사용 확대 논란…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응급치료 및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119 구급대원은 합법적으로 광범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박창범의 닥터To닥터]
환자의 수도권 몰림 현상은 남의 일?
최근 야당대표가 부산에서 현지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에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피격을 당한 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야당대표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인근에 위치한 OO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상 다행히 생명과 관련된 경동맥은 괜찮고 경정맥만 손상이 되었다고 진단되었다. 하지만 출혈로 인하여…
[박창범의의 닥터To닥터]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 책임지면, 건강불평등 해소될까?
의사들이 병에 대해 논문을 쓸 때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함께 흡연력, 음주력, 가족력 등 여러 관련요인들을 평가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경제 상태는 평가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시행된 이전 연구들을 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상태는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
[박창범의 닥터To닥터]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문제
방송 건강 쇼 프로그램 내용, 믿습니까?
경제수준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트랜드에 맞추어 종편뿐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도 관련 건강정보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부터 좀 더 오락적 요소를 아우른 인포테인먼트형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보다는 인포테인먼트형 건강정보프로그램이 …
[신간] '논란의료' 원격의료, 수술실 CCTV, 영리병원...해답은?
“내 개인 의료정보가 치료 외에 다른 곳에 이용되면 어떻게 할까?”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면 안 되나?”
21세기 의학발전이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온 원격진료,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 병원의 영리추구 문제점, 논란이…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의사가 정의감에 환자 비밀 언론사 제보하면?
의료인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과거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이유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이나 기타 사인에게 노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것보다 개개인 환자의 비밀보호가 우선한다.
그러나 이전 사건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이유로 특정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박창범의 닥터To닥터]
공중보건의 군사훈련 복무기간 미산입…형평성의 문제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 1개월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018년부터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됐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에 2019년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는 공보의 4주를…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의료계가 ‘제2의 아이히만’ 되지 않으려면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로 ‘아돌프 아이히만 판결’을 꼽았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아돌프 아이히만(1906-1932)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유럽 각지에서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에 열차로 이송하는…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의료는 공공재인가? 찬반 주장 뜯어보니…
최근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은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의료(의사)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건강은 인간으로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문제되는 삶의 핵심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생명의 가격은?…국민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병원도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아 의료비를 책정하고 어떤 약과 치료를 할지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만 보상할 뿐만 아니라 선별등재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가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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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시,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자신의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환자를 볼 기회가 있다. 이런 응급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개원가 의사들은 이러한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에 전원시킬 때 요구되는 의사의 의무와 책임을 잘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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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권력남용사건,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 등 권력과 위계질서를 이용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권력형 사건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중간자나 하급자가 받아 행동하면서 발생한다. 흥미로운 것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와 명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거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창범의 닥터To닥터]
과학이 정치와 멀어져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보이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편 가르기와 흑백논리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세상에는 수백 가지 빛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흑백으로만 구분하고 자기편은 무조건 잘한 일이고 남의 편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비난한다. 잘못과 오류를 범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왕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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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는 애국심과 과학윤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최근 6.25 발발 70년을 앞두고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인터넷에서 전쟁이나 무기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검색됐다. 내용의 상당수는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지만 다른 재래식 무기는 북한을 능가하고, 이런 무기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적’들을 ‘섬멸’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과학지식과 기술은 보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