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이하 징역·3백만원 벌금·자격정지 1개월
보호자없는 환자 수술동의서 등 강요 처벌
앞으로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술동의서를 강요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보호자 없는 환자의 수술동의서 작성
문제로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작년 9월 실시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집단소송 우려
政 “비만치료 급여 판결, 항소 여부 검토”
법원의 비만치료 건강보험 급여 대상 결정을 두고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가 1일(오늘) 부당 요양급여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당한 비만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한계 수위 넘은 의료기관들 '제살 깎기식 경쟁' 부메랑
‘진료비 할인’ 치명적 유혹의 덫
“A의원이
먼저 가격을 깎고, 또 깎고 쿠폰을 동원해 환자들을 유인했어요. 환자를 다 빼앗길
판인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손을 안 쓸 수 없잖아요.”
원장한테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이래도 장사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푸념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당연히 어렵죠. 말씀도 마세요. 우리가 자리잡은…
국가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실태 발표
강제입원·퇴원불허·격리·폭행 등 여전
부당한 강제입원, 입원심사 누락, 잦은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올 상반기 권고 결정을 내린 10여 건의
진정사건을 공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사랑’ 때문에 가장 많아…술에 취해 등도
섹스하는 이유 237가지
남녀가 섹스를 하는 것은 역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심리학과 신디 메스턴 교수팀은 텍사스대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섹스를 하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총 237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성적인
행동 자료집’에 게재했다.
이 조사결과 남녀모두 ‘상대에게 매료됐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이어…
설립인가 부대조건 미이행 관련 '징계안 수용' 골머리
가천·성대·포천 등 5개의대-교육부, 갈등 장기화
설립인가 부대조건 미이행 관련 '징계안 수용' 골머리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 징계가 차라리 낫다?"
의과대학 설립 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5개 신설 사립의대들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使, 불법 게시물 등 철거…勞, 영동세브란스로 장소 변경
연세의료원 노사 갈등 ‘감정싸움’ 양상
使, 불법 게시물 등 철거…勞, 영동세브란스로 장소 변경
연세의료원이 세브란스병원 내부에 부착된 노조측 선전물 등을 철거하면서 파업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은 31일 게시물 부착 장소 이외에 병원 내·외부 벽에 붙어있는 노조
측 유인물을 모두 철거했다.
의료원은…
고신대 복음병원 이충한 원장, 선거결과 2표차 석패
해임 병원장, 노렸던 명예회복 ‘불발’
고신대 복음병원 이충한 원장, 선거결과 2표차 석패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전격 해임된 병원장의 명예회복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고신대
복음병원장 선거는 결국 불명예 퇴진으로 끝났다.
최근 실시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선거결과 흉부외과 조성래 교수가 전임 원장인
이충한 원장을 누르고 새 원장 후보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