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금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국회보 2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생명과학기술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시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14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제약업계가 환영하면서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반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차기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컨설팅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들이 의료기기 시장 성장에 따라 품목허가, KGMP인증, 치료재료 보험등재, 시장조사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허가 및 보험분야 등의 전문인력…

그동안 정부의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제에 불만을 제기해 온 중소병원계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