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 건보공단 추천 의약품 등 사용하면 장려금 지급
대체조제 장려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체조제 등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