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다 그르다’ 판단영역과 ‘벌주나 마나’ 결정영역 달라
배심원, ‘공정 판단’ 가능한가
지난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제도)이 시행된 가운데, 과연 배심원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법학 및 생물학 교수 오웬 존스와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르네 마롸 등 연구진은 범인이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얼마나 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