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계약 결렬 시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이 이뤄지려면 계약이 결렬 됐을 때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 장치가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한 곳의 장소에 한해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수면허자가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해 협진…

컵라면 햄버거 등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른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학교와 TV 광고에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이달안으로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식품들을 아이들로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판매가 아닌 제조단계부터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품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경구용 피임약(먹는 피임약)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먹는 피임약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건강한 일반 여성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피임연구회의 이임순 회장(순천향대학병원 교수)은 8일 “일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