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이유는 의료광고의 허위 및 과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및 방치했다는 것.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및…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봇물을 이루자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에 따른 이 같은 요양보호사 수요는 내년 한 해만 3만 4천명, 2009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의 약물투여기준이 완화돼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고지혈증 환자가 약물투여로 정상이 된 후 추가 약물투여를 위해서는 약물투여를 중지한 후 다시 수치가 높아져야만 투약이 가능했던 심평원의 기존 입장이 선회됐기 때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이현철)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사들의 과잉처방에 대한 정부의 비난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문제 판단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27일 의료와사회포럼 안용항 정책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한 평가결과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과잉처방 논란에서 빠져버린 문화적 처방’이라는 제호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안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