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의료법상 거부 사유에 포함 안돼"

“진료비 미납자라도 입퇴원확인서 교부해야”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은 입퇴원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한 뒤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가 입퇴원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명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필요에…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 등 비윤리적 영업행태 고발

PD수첩, ‘토사구팽’ 보험사 정조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 문제를 다룬다. PD수첩은 오는 7일 밤 11시 '보험가입? 누구 맘대로!'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정신질환자 차별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정신과 질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보험의…

척추 심장 팔 다리 위장에 문제

임신전 비만女, 신체결함아 출산

임신 전 비만이었던 여성은 신체결함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대 킴 왈러 교수 연구진은 적어도 한 가지 신체결함이 있는 아이를 낳은 여성 1만249명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여성 4,065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소아청소년학기록에 발표했다. 조사결과 임신 전 비만인 여성이 신체결함을 가진…

10년 후 4.5배 20년 뒤 6배

유방확대수술 후 자살 증가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살률이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제역학회, 미국 밴더빌트대학, 스웨덴 캐롤린스카대학 공동 연구진이 1965년부터 1993년까지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3,572명의 스웨덴 여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성형외과연보 8월호에 발표했다. 특히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