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미달·보호자 동의없이 입원 등 문제
의사·간호사 등 태부족 '정신병원'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 된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 정원도 초과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