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회 보건복지위에 건의문 전달…"명분없는 병원 옥죄기"
비급여약 처방 신고하라고?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 처방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구랍 1일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이들 약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