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금전적 이익 없는 등 공단 최고액 부과는 재량권 남용”
"간호조무사 진료件 과징금 5천만원 과다"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척추전문센터(이하 센터)에 도수치료 환자를 안내, 도수치료
비용을 진찰료 등에 포함시켜 청구해 적발된 한 정형외과 의원이 받은 과징금 5000여만원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일부 부과처분은 정당하지만 도수치료 부분에서 의원과
센터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환자 안내로 금전적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