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니다" 판결 계기로 윤리 논쟁 / '현실의 사람'-'형법의 사람' 달라 '불씨'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사람은
언제부터 생명의 가치를 지닐까?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다른
것일까? 형법의 사람과 현실의 사람은 다른 것일까?
수정 후 출산되기 전까지 엄마 뱃속의 태아는 형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연거푸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단체와 종교, 시민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