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원' 1심 깨고 무죄 선고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무죄
의약품 사용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돈을 받아 법인을 위해
돈이 쓰였다면 배임수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의약품 납품업체들로부터
약품 납품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A병원의 병원장
M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