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홈페이지 일부분에 불과"
"의료기관 웹진, 사전심의 대상 아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씨가 설명한 웹진은 격월간 발행되며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