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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했거나…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의한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아들을 낳은 엄마가 딸을 낳은 엄마보다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낭시대학 클라우드 드 타이쉐이 박사팀은 산모 181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전체의 9%는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3/4이 아들을 낳은 경우였다고 ‘임상간호학지(Journal of Clinical…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음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대 부속 임페리얼 의대 랄스 재럽 박사팀은 국제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아 혈압이 상승한다고 ‘유럽 심장지(European Heart Journal)' 2월호에 발표했다. 소음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신고에 사용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주성분의 종류, 규격,…

설탕으로 단맛을 낸 청량음료와 과당의 소비 증가는 남성의 통풍 위험성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이다. 더우기, 과당이 많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 또한 남성의 통풍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이어트 청량음료는 통풍 위험성과 관계가 없었다.

정부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해 보험권으로 포함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4일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연구팀 관계자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초음파사 합법화로 중소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대학병원에만 남아 전공의 지원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며 이것은 10년 내 자연스레 폐과로 전락됨을 의미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 초 병원계의 “외국과 같이 소정의 과정을 거친 자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이하 국건위)를 발족했다. 한약 간 독성 논란 등 현재의 醫-韓 갈등은 ‘흠집내기’에 불과, 국민 건강을 위해 win-win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원장 신광호 부회장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지난해 간호등급차등제로 행정 예측력 부재를 드러냈던 복지부가 뒤늦게서야 의료인력 수급연구에 착수했지만 병원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발주하고 현재 연구담당 기관을 물색중이다. 총 1억55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