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 수가 개정안 반발…복지부 "요양시설도 관리 가능"
'신체허약 노인' 방치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개정안에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병원계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 즉 '신체기능저하군'의…